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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이금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이 페이지는 이금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 신청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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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자영업자 상황 점검표

  • 직원이 있는 경우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어 둘 수 있습니까?
  •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습니까?
  •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습니까?

자영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금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사업을 계속하면서 개인회생을 하려면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이금동의 위치와 이웃

경남 사천시 아래 읍·면·동은 35곳이고 이금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와룡동, 사천읍, 사남면 등 사천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창원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이금동에서 위로는 사천시, 그 위로는 경남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이금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좌룡동, 정동면도 둘러볼 만합니다. 사천시에는 와룡동, 서동, 노룡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이금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선택 관할로는 부산회생법원도 나오며, 그 조건은 법 제3조에 있습니다.

이금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향촌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 이금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이금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이금동)

경남 사천시 이금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이금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이금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 향촌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사천시 향촌5길 28

    전화번호 055-831-5385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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