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읍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경남 밀양시 체크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을 위해 하남읍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묻고 답하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참고할 조문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자영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은 법 제579조의 영업소득자입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이 정의에 따라 신청하게 되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신청 뒤 생기는 변화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는 사업소득과 영업 비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점검할 항목: 자영업자 상황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다면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접수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같이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밀양시 속 하남읍

하남읍이 속한 밀양시의 읍·면·동은 모두 19곳입니다. 산내면, 초동면, 부북면 등 밀양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창원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하남읍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밀양시 단위 안내와 하남읍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밀양시의 가곡동, 상동면, 삼랑진읍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이웃한 초동면·청도면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밀양시 목록을 넘기면 무안면·상남면·산내면도 나옵니다.

밀양시 안의 하남읍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경우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하남읍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수산중앙로 53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 하남읍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하남읍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관할 법원: 하남읍 자영업자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경남 밀양시 하남읍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055-239-20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등본 발급처, 하남읍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하남읍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하남읍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수산중앙로 53
전화번호 055-359-5802
센터 위치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