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남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 경남 밀양시 절차와 확인 항목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남 밀양시 상남면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법원에 내기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면책과 그 한계

법 제625조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자영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서류부터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영업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신청 전 자영업자 체크리스트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으면 그것도 재산으로 적어 두었습니까?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으면 그 금액을 확인했습니까?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으면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모아 두었습니까?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상남면 자영업자 참고 사항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583조, 법 제62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상남면의 위치와 이웃

밀양시에는 상남면을 포함해 읍·면·동 19곳이 있습니다. 초동면, 활성동, 삼문동도 밀양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이 안내는 경남 밀양시에서 한 단계 내려온 상남면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상남면이 아닌 다른 면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상남면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창원지방법원이고, 주소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부산회생법원도 법 제3조가 정한 선택 관할로 함께 안내되는 곳입니다. 내 사정이 그 조건에 드는지는 법 제3조를 보고 확인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상남면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 밀양시 상남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밀양시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상남면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내나요: 상남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경남 밀양시 상남면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전화 055-239-2000
법원 누리집 지도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상남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상남면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상남면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상남로 1031
전화 055-359-5808
센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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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