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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처음 알아볼 때 · 경남 남해군

고현면에 사는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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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 두면 좋은 것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질문으로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법이 정한 흐름은 9단계입니다.

  •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자영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따져 보았나요?
  •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나요?
  • 계절에 따라 매출이 크게 바뀐다면 1년 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나요?
  • 보험에 들어 있으면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요건부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서류부터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먼저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진술서

남해군 안의 고현면

경남 남해군 아래 읍·면·동은 10곳이고 고현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남해군의 남면·이동면·미조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고현면의 상위 지역은 경남 남해군입니다. 남해군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남해군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고현면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설천면, 남해읍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미조면, 삼동면, 서면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고현면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부산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행정복지센터: 고현면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탑동로 42.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고현면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고현면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고현면 관할 법원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남 남해군 고현면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등본 발급처, 고현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고현면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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