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계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김해시 어디서 신청할까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무계동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살펴볼 항목입니다.

면책과 그 한계

끝까지 갚아도 남는 책임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 둡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무계동에서 떼어 둘 서류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찾아 두세요.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참고할 조문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무계동에서 많이 묻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자영업자 상황 점검표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다면 그것도 재산으로 추려 두었나요?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계절에 따라 매출이 크게 바뀐다면 1년 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나요?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나요?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자영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무계동의 위치와 이웃

무계동은 김해시의 읍·면·동 41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내동, 삼계동, 명법동 등 김해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창원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무계동의 상위 지역은 경남 김해시입니다. 김해시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김해시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무계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김해시 목록을 넘기면 동상동·진례면·안동도 나옵니다. 헷갈린다면 봉황동·명법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무계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창원지방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경우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 579에 자리한 장유1동 행정복지센터. 무계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무계동에 사는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무계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무계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경남 김해시 무계동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전화 055-239-2000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무계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무계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장유1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 579
전화번호 055-359-7571
지도에서 보기

자영업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