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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김해시 신청 방법

경남 김해시 내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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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길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자영업자라면 아래부터 챙깁니다.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놓치기 쉬운 부분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궁금한 점 몇 가지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내동에서 모아 둘 사실

  •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다면 그 금액을 적어 두었나요?
  • 직원이 있다면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다면 그 금액을 살펴보았나요?
  •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 보험에 들어 있다면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요건부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영업자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법원에 내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끝까지 갚은 뒤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한눈에 보는 내동

내동이 속한 김해시의 읍·면·동은 모두 41곳입니다. 명법동, 신문동, 서상동 등 김해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창원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관동동, 대청동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동상동·진례면·안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구산동·대성동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경우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내외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경상남도 김해시 내외로 67 (내동)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관할 법원: 내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경남 김해시 내동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등본 발급처, 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내동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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