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성읍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남 고성군 고성읍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자영업자 상황에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볼 것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적을 수 있나요?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낼 수 있도록 준비 순서를 잡았나요(법 제610조)?

누가 신청하나요: 고성읍 자영업자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묻고 답하기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놓치기 쉬운 부분

관할은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고성읍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영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고성읍, 어떤 지역인가요

고성군에는 고성읍을 포함해 읍·면·동 14곳이 있습니다. 같은 고성군의 마암면·상리면·개천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고성읍의 상위 지역은 경남 고성군입니다. 고성군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고성군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고성읍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헷갈린다면 구만면·개천면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고성군 목록을 넘기면 영현면·마암면·거류면도 나옵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창원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선택 관할로는 부산회생법원도 나오며, 그 조건은 법 제3조에 있습니다.

고성읍 행정복지센터. 고성읍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고성읍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고성읍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서는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전화(교환) 055-239-2000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고성읍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고성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고성읍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송학로 93
연락처 055-67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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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