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거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것, 경남 거제시 체크

자영업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삼거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받아 둘 수 있습니까?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으면 그 금액을 따져 보았습니까?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으면 그 금액을 모아 두었습니까?
사무소에 맡긴다면 위임장이 필요한지, 맡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서류부터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가 신청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거제시 속 삼거동

경남 거제시 아래 읍·면·동은 23곳이고 삼거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남부면, 동부면, 하청면도 거제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삼거동은 경남 거제시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거제시 안의 장승포동, 수월동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주소가 고현동·동부면·상동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삼거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기본 관할 외에 부산회생법원이 선택 관할로 나옵니다. 그 법원에 낼 수 있는 조건인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상문동 주민센터(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중앙로 1641)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삼거동 기준으로 볼지 거제시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삼거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경남 거제시 삼거동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전화 055-239-2000
누리집 지도 열기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삼거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삼거동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상문동 주민센터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중앙로 1641
전화번호 055-639-6018
센터 위치

자영업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