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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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강원 홍천군 내촌면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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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자영업자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은 따로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내촌면은 홍천군의 읍·면·동 10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홍천읍, 영귀미면, 남면도 홍천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춘천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강원 홍천군의 지역 목록에서 내촌면과 나란히 놓인 곳은 남면, 서면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홍천군에는 서석면, 내면, 영귀미면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주소가 홍천읍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내촌면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춘천지방법원이고, 주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2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내촌면 행정복지센터. 내촌면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내촌면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강원 홍천군 내촌면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2동)
대표전화(교환) 033-259-9000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내촌면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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