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지정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얼마나 걸리는 절차인지

강원 원주시 지정면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지정면에서 떼어 둘 서류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자영업자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가장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질문으로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법 제625조가 따로 떼어 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자영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서류를 꾸리기 전에 볼 것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재산으로 추려 두었습니까?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는 경우 계좌마다 잔고를 확인했습니까?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참고할 조문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지정면은 원주시의 읍·면·동 27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원주시의 문막읍·반곡동·원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지정면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원주시 단위 안내와 지정면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원주시의 개운동·행구동·단계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중앙동, 인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원주시 목록을 넘기면 평원동, 흥업면, 원동도 나옵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춘천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2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지정면 쪽 행정 창구로는 지정면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이 페이지는 지정면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지정면 관할 법원

강원 원주시 지정면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춘천지방법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2동)
대표전화(교환) 033-259-9000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지정면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지정면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지정면 행정복지센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더 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