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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와 관할 법원

영월군에 사는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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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상황 점검표

  •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으면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습니까?

영월군 자영업자 신청 자격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자영업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재산목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자영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영월군에서 신청한 뒤

  •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영월군, 어떤 지역인가요

읍·면·동 단위로 보면 영월군에는 9곳이 있습니다(북면, 상동읍, 남면, 주천면 등). 이웃한 양양군·원주시·양구군·인제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정선군, 춘천시처럼 강원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영월군 페이지는 주소가 영월군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강원에는 홍천군·화천군·양양군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인제군·양구군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영월군 아래로는 영월읍, 남면, 김삿갓면 등이 있습니다.

영월군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춘천지방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주소를 영월군 단위까지만 알고 있다면 상동읍·주천면·산솔면 가운데 어디인지부터 좁힙니다. 하위 지역 페이지가 영월군 전체 페이지보다 내 주소에 가깝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영월군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영월군 기준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강원 영월군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읍·면·동별로 보는 영월군 자영업자 개인회생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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