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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일용직 개인회생 — 전남광주 신청 전 확인할 것

하루 단위로 일하고 일당을 받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전남광주 진도군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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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 두면 좋은 것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일용직 개인회생 준비 서류

일용직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도군 일용직 준비 점검

  • 앞으로 몇 달 동안 일할 현장이 잡혀 있다면 그 일정을 적어 두었습니까?
  • 현장별로 일한 날짜와 받은 금액을 수첩이나 달력에 적어 둔 기록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여러 인력사무소를 오갔다면 사무소마다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두었습니까?
  • 일당이 오르거나 내린 시기가 있다면 언제였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둡니다.
  •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빌린 돈이 있다면 그 사람도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일용직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일당은 일한 날에만 들어오므로, 그 수입이 법 제579조가 말하는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가 첫 물음입니다. 한 달에 며칠 일했는지를 법원에 내기 전에 달별로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묻고 답하기

일용직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진도군 안의 읍·면·동

진도군은 읍·면·동 7곳으로 나뉩니다. 진도읍, 군내면, 지산면, 임회면 등입니다. 이웃한 장흥군·함평군·장성군·해남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전남광주의 지역 목록에서 진도군과 나란히 놓인 곳은 완도군, 함평군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보성군, 곡성군, 고흥군도 같은 전남광주에 속합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지산면·임회면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장흥군·해남군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전남광주 안의 진도군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광주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의신면, 진도읍, 군내면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진도군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진도군에서 일용직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어디에 내나요: 진도군 일용직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남광주 진도군 기준으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도군 안 읍·면·동에서 개인회생 사무소 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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