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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일용직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울산 체크

일용직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동구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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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일용직,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일용직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신청을 앞두고 확인할 부분입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챙길 서류: 일용직 개인회생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일용직이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재산목록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일용직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알아 두면 좋은 것

채권자가 목록 내용을 다투려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합니다(법 제604조).

일용직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인력사무소에 떼어 주는 소개 수수료가 있다면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을 계산해 보았습니까?
  • 일당 통장이 압류된 적이 있다면 압류 결정문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일당이 가족 명의 통장으로 들어온 적이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안전화·공구·작업복처럼 일하는 데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남겨 두었습니까?
  • 일당이 오르거나 내린 시기가 있다면 언제였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둡니다.
  •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따져 보았습니까?

면책되지 않는 것

모든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법 제625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묻고 답하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한눈에 보는 동구

읍·면·동 단위로 보면 동구에는 8곳이 있습니다(방어동, 서부동, 일산동, 화정동 등). 이웃한 남구·북구·중구·울주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울산지방법원입니다.

동구는 방어동, 미포동 같은 하위 지역으로 다시 나뉩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내 주소에 맞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 기준 안내로 이어집니다.

일용직 사정으로 동구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선택 관할로 안내되는 부산회생법원(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이 법원에 낼 수 있는지는 법 제3조로 확인합니다.

주소를 동구 단위까지만 알고 있다면 전하동·주전동·화정동 가운데 어디인지부터 좁힙니다. 하위 지역 페이지가 동구 전체 페이지보다 내 주소에 가깝습니다.

건설 현장 등에서 날품으로 일하는 분이 동구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동구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동구 일용직 개인회생 관할 법원

울산 동구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동구 읍·면·동별 개인회생 사무소 찾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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