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읍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충북 제천시 절차와 기간

충북 제천시 봉양읍에 주소를 둔 법원 밖에서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신용회복중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묻고 답하기

조정 중인 채무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나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이 있으면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봉양읍 신용회복중 신청 자격

수입이 꾸준한 개인이 빚을 한꺼번에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맞춰 몇 년에 걸쳐 나누어 갚고 나머지 책임을 벗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끝까지 갚은 뒤

빚 전부가 면책 대상은 아닙니다. 예외 가운데 일부를 옮겼습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준비 서류

법원 밖에서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찾아 두세요.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점검할 항목: 신용회복중 상황

조정 납부를 멈춘 적이 있으면 그 시기와 이유를 적어 두었습니까?
조정 중 연체가 다시 생겼다면 그 시기와 사정을 진술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까?
조정 대상 채권자 목록과 지금의 채권자가 같은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재산목록에 적을 예금·보험·자동차가 있는지 모아 두었습니까?
조정 신청 때 낸 소득 자료를 지금도 갖고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봉양읍, 어떤 지역인가요

봉양읍은 제천시의 읍·면·동 36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동현동, 고명동, 장락동 등 제천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청주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제천시의 지역 목록에서 봉양읍 앞뒤로 산곡동·모산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신동·두학동·동현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제천시 안의 봉양읍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청주지방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대전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봉양읍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봉양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봉양읍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봉양읍에서 신청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충북 제천시 봉양읍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
대표전화 043-249-7114
공식 누리집 지도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봉양읍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봉양읍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봉양읍 행정복지센터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주포로 83
전화 043-648-1301
지도에서 보기

봉양읍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