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 천안시동남구 대상인지 확인하기

사적인 채무조정을 진행했던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충남 천안시동남구 쌍용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신용회복중 상황 점검표

조정 기관에서 받은 확정 통지나 안내문을 보관하고 있나요?
조정 중 연체가 다시 생겼다면 그 시기와 사정을 진술서에 기재할 수 있나요?
채무조정 관련 서류를 어디서 발급받는지 미리 알아 두었나요?
법원 밖에서 진행한 채무조정의 신청일·진행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있나요?
조정 진행 중 새로 생긴 채무가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보험에 들어 있으면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쌍용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한 점 몇 가지

몇 년 동안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신용회복중이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진술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재산목록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신용회복중 상황과 법 제579조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쌍용동, 어떤 지역인가요

쌍용동이 속한 천안시동남구의 읍·면·동은 모두 28곳입니다. 구성동, 문화동, 봉명동 등 천안시동남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전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쌍용동에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천안시동남구 단위 안내와 쌍용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천안시동남구의 구성동·청수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천안시동남구 목록을 넘기면 수신면, 병천면, 봉명동도 나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신부동, 신방동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봉명동 행정복지센터(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정로 39)가 있습니다.

쌍용동에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쌍용동에서 신청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충남 천안시동남구 쌍용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전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전화 042-470-1114
법원 누리집 지도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쌍용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쌍용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봉명동 행정복지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정로 39
대표 번호 041-521-4901
지도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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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