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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동남구 동면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이 페이지는 동면의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신용회복중에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이 신청을 앞두고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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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조정이 효력을 잃었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 조정 기간에 갚은 금액과 남은 채무를 채권자별로 정리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조정 납부를 멈춘 적이 있다면 그 시기와 이유를 적어 두었습니까?
  • 조정 납부 계좌에서 매달 빠져나간 날짜를 통장으로 살펴보았습니까?
  • 조정 중에도 압류나 소송이 들어온 채무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까?
  •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다면 재산으로 모아 두었습니까?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조정 중인 채권자의 추심도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신용회복중 상황의 서류(일부)

신용회복중 상황에서는 법원 밖 조정의 내역을 보여 주는 서류가 하나 더 붙습니다.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신용회복중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신청을 앞두고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신청 뒤의 순서

총 9단계 가운데 두 단계를 골라 옮겼습니다.

  •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한눈에 보는 동면

천안시동남구에는 동면을 포함해 읍·면·동 28곳이 있습니다. 같은 천안시동남구의 원성동·안서동·용곡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동면 곁에 보이는 구성동, 청수동, 수신면은 같은 천안시동남구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병천면·봉명동·신부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대흥동·문화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대전회생법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동면 쪽 행정 창구로는 동면 행정복지센터(임시청사)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동면 기준으로 볼지 천안시동남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관할 법원: 동면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서를 충남 천안시동남구 동면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동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동면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 동면 행정복지센터(임시청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동산1길 15, 동면사무소

    연락처 041-521-4809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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