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 충남 천안시동남구 요건과 절차

구룡동 주소지 기준으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에서 우선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챙길 서류: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용회복중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선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참고할 조문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신용회복중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개인회생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진행 내역을 접수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빚 전부가 면책 대상은 아닙니다. 예외 가운데 일부를 옮겼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신청 전 신용회복중 체크리스트

조정 중에도 압류나 소송이 들어온 채무가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조정에 들어갔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채무가 있는 경우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적었습니까?
조정 신청 때 낸 소득 자료를 지금도 갖고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조정을 처음 신청한 날과 확정된 날을 구분해 적어 두었습니까?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같이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질문과 답

예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룡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천안시동남구에는 구룡동을 포함해 읍·면·동 28곳이 있습니다. 병천면, 북면, 풍세면도 천안시동남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전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구룡동은 충남 천안시동남구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천안시동남구 안의 구성동, 청수동, 수신면도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천안시동남구에는 병천면·봉명동·신부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대전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구룡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청룡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9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구룡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페이지는 구룡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구룡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관할 법원

충남 천안시동남구 구룡동을 주소지로 둔 신용회복중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전화(교환) 042-470-1114
누리집 지도 열기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본 발급처, 구룡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구룡동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청룡동 행정복지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9
연락처 041-521-4961
지도

이어지는 페이지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