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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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제주 제주시 용담이동에 주소를 둔 사적인 채무조정을 진행했던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신용회복중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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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가장 먼저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625조). 대표적인 것만 적습니다.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용담이동이 속한 제주시의 읍·면·동은 모두 47곳입니다. 같은 제주시의 일도일동·도련일동·삼양삼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
도남동, 아라이동처럼 제주시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용담이동 페이지는 주소가 용담이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제주시 목록을 넘기면 이도일동·이호이동·한경면도 나옵니다.
제주지방법원의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2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용담이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용담이동 주소라면 광주회생법원도 선택지로 안내됩니다. 그 조건이 내 사건에 맞는지는 법 제3조를 확인합니다.
용담2동 주민센터. 용담이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사적인 채무조정을 진행했던 분이 용담이동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주 제주시 용담이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2동)
대표전화 064-729-2000
주민등록등본은 용담이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흥운길 27
대표 번호 064-728-1535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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