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신월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어떻게 신청하나

신용회복중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전북 정읍시 신월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신월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신용회복중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이라도 개인회생의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지, 채무가 법정 한도 안인지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묻고 답하기

예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신용회복중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변제를 마치면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참고할 조문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신용회복중 상황 점검표

재산목록에 적을 예금·보험·자동차가 있는지 모아 두었나요?
조정 대상 채권자 목록과 지금의 채권자가 같은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조정 납부를 멈춘 적이 있다면 그 시기와 이유를 적어 두었나요?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조정에 들어갔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조정이 효력을 잃었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보험에 들어 있다면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서류부터 보는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용회복중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선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정읍시 안의 신월동

정읍시에는 신월동을 포함해 읍·면·동 42곳이 있습니다. 신정동, 삼산동, 송산동 등 정읍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전주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신월동은 전북 정읍시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정읍시 안의 상동, 산외면, 송산동도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정읍시에는 북면·삼산동·과교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전주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광주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신월동에서는 상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신용회복중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이 정읍시 신월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정읍시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신월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월동 기준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관할

전북 정읍시 신월동을 주소지로 둔 신용회복중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전주지방법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
민원안내: 일반 063-259-5438~9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서류 떼는 곳: 신월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신월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상교동 행정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구계교암길 277
대표 번호 063-539-7851
위치 보기

함께 보면 좋은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