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덕진구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 전북

신용회복중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전주시덕진구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법 제625조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전주시덕진구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전주시덕진구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챙길 서류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신용회복중이라면 아래부터 챙깁니다.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묻고 답하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신용회복중 상황이라 더 볼 부분

가족도 조정을 진행 중이라면 각자의 내역을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까?
조정 중 연체가 다시 생겼다면 그 시기와 사정을 진술서에 적어 낼 수 있습니까?
조정 납부를 멈춘 적이 있다면 그 시기와 이유를 적어 두었습니까?
조정 중에도 압류나 소송이 들어온 채무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까?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살펴보았습니까?

전주시덕진구 신용회복중 참고 사항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한눈에 보는 전주시덕진구

전주시덕진구는 읍·면·동 37곳으로 나뉩니다. 강흥동, 중동, 덕진동1가, 화전동 등입니다. 이웃한 전주시·전주시완산구·장수군·정읍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전북 전주시덕진구.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전북에는 무주군·진안군·익산시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전주시덕진구 아래로는 산정동, 팔복동4가, 호성동1가 등이 있습니다. 이웃한 장수군·전주시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전주시덕진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전주시덕진구에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여의동·호성동2가·용정동 같은 하위 지역으로 내려가 주소지를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전주시덕진구에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전주시덕진구 기준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관할

전북 전주시덕진구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전주지방법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
민원안내: 일반 063-259-5438~9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전주시덕진구의 읍·면·동마다 다른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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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