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면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 전북 임실군 진행 순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전북 임실군 지사면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지사면 신용회복중 문답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신용회복중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에서 빚을 나누어 내는 절차이며,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과거 절차의 종류와 시기를 법원에 내기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지사면에서 떼어 둘 서류

신용회복중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법원에 내기 전에 찾아 두세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신용회복중 상황 점검표

조정이 효력을 잃었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조정 신청 때 낸 소득 자료를 지금도 갖고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채무조정 관련 서류를 어디서 발급받는지 미리 알아 두었습니까?
조정 납부를 멈춘 적이 있다면 그 시기와 이유를 적어 두었습니까?
조정 진행 중 새로 생긴 채무가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살펴보았습니까?

면책과 그 한계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지사면 지역 개요

지사면은 임실군의 읍·면·동 12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임실군의 신덕면·덕치면·운암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지사면은 전북 임실군에 속한 면입니다. 같은 임실군 안의 덕치면, 관촌면도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이웃한 임실읍·운암면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수면·삼계면·신덕면도 같은 임실군에 속합니다.

전북 임실군 지사면 쪽은 전주지방법원(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선택 관할로는 광주회생법원도 나오며, 그 조건은 법 제3조에 있습니다.

지사면 쪽 행정 창구로는 지사면사무소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지사면 기준으로 볼지 임실군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디에 내나요: 지사면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서를 전북 임실군 지사면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전주지방법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
민원안내: 일반 063-259-5438~9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지사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지사면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지사면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지사면 충효로 2437
전화번호 063-640-4381
지도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