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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봉면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전북 완주군 조건과 준비 서류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비봉면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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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준비 서류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조정 중에도 압류나 소송이 들어온 채무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까?
  • 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채무가 있다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적었습니까?
  • 조정 대상 채권자 목록과 지금의 채권자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 조정이 확정된 뒤 매달 낸 금액을 통장 내역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까?
  •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적어 두었습니까?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비봉면에서 많이 묻는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예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중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법원 밖에서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분이 우선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변제를 마치면

법 제625조가 따로 떼어 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비봉면은 어디에 속하나요?

전북 완주군 아래 읍·면·동은 13곳이고 비봉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소양면, 삼례읍, 고산면도 완주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전주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이 안내는 전북 완주군에서 한 단계 내려온 비봉면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비봉면이 아닌 다른 면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동상면·삼례읍입니다. 주소가 봉동읍·이서면·화산면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선택 관할로는 광주회생법원도 나오며, 그 조건은 법 제3조에 있습니다.

비봉면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비봉면 비봉소농길 16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비봉면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비봉면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관할 법원

전북 완주군 비봉면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비봉면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비봉면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비봉면 비봉소농길 16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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