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면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전북 고창군 체크

흥덕면에 사는 신용회복중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면책되지 않는 것

빚 전부가 면책 대상은 아닙니다. 예외 가운데 일부를 옮겼습니다.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서류부터 보는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신용회복중이라면 아래부터 갖춥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점검할 항목: 신용회복중 상황

조정 납부를 멈춘 적이 있는 경우 그 시기와 이유를 적어 두었나요?
조정이 효력을 잃었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조정 중에도 압류나 소송이 들어온 채무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조정으로 줄어든 이자·원금 내역을 채권자별로 받아 두었나요?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법원 밖 채무조정을 하던 중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의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하고,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진행 중인 조정과의 관계는 선택한 사무소에서 확인합니다.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신용회복중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흥덕면은 어디에 속하나요?

고창군에는 흥덕면을 포함해 읍·면·동 14곳이 있습니다. 같은 고창군의 부안면·해리면·무장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심원면·대산면처럼 고창군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흥덕면 페이지는 주소가 흥덕면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흥덕면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선택 관할로 안내되는 광주회생법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이 법원에 낼 수 있는지는 법 제3조로 확인합니다.

흥덕면 행정복지센터(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흥덕면 문화2길 27)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회복중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흥덕면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흥덕면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흥덕면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전북 고창군 흥덕면에서는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전주지방법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
민원안내: 일반 063-259-5438~9
법원 누리집 위치 보기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흥덕면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흥덕면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흥덕면 행정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흥덕면 문화2길 27
전화 063-560-8421
센터 위치

흥덕면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