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심원면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절차와 확인 항목

조정된 채무를 갚아 오던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전북 고창군 심원면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심원면에서 모아 둘 사실

급여·사업 소득처럼 앞으로 들어올 정기 수입의 근거를 신청을 앞두고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 기간에 갚은 금액과 남은 채무를 채권자별로 정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에서 빠진 사채나 지인 채무가 있는 경우 따로 적어 두었습니까?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 대상 채권자 목록과 지금의 채권자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확인했습니까?

묻고 답하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신용회복중 상황과 법 제579조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법 제579조가 우선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그 근거를 신청을 앞두고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변제를 마치면

법 제625조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준비 서류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우선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참고할 조문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심원면이 속한 고창군의 읍·면·동은 모두 14곳입니다. 같은 고창군의 해리면·성송면·신림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고창군의 지역 목록에서 심원면 앞뒤로 성송면·성내면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고창군 목록을 넘기면 흥덕면·해리면·고수면도 나옵니다.

심원면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전주지방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광주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심원면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심원면 심원로 211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조정된 채무를 갚아 오던 분이 심원면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심원면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심원면 기준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관할

법 제3조에 따라 전북 고창군 심원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전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
민원안내: 일반 063-259-5438~9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서류 떼는 곳: 심원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심원면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심원면 행정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심원면 심원로 211
전화번호 063-560-8391
위치 보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