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송지면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송지면에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법원에 내기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질문으로 보는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신청 요건부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사적인 채무조정을 진행했던 분이 먼저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송지면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챙길 서류

사적인 채무조정을 진행했던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진술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단계 일부 살펴보기

단계별 설명 가운데 두 개만 추렸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송지면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확인 항목

조정 납부 계좌에서 매달 빠져나간 날짜를 통장으로 확인했나요?
조정 중 연체가 다시 생겼다면 그 시기와 사정을 진술서에 적어 낼 수 있나요?
조정이 효력을 잃었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조정으로 줄어든 이자·원금 내역을 채권자별로 받아 두었나요?
재산목록에 적을 예금·보험·자동차가 있는지 정리했나요?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참고할 조문

신청만으로 독촉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합니다(법 제59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송지면 지역 개요

송지면이 속한 해남군의 읍·면·동은 모두 14곳입니다. 화산면, 옥천면, 북일면도 해남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전남광주 해남군의 지역 목록에서 송지면과 나란히 놓인 곳은 옥천면·북평면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해남읍·계곡면·삼산면도 같은 해남군에 속합니다. 이웃한 산이면, 현산면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화원면, 산이면, 북일면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송지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송지면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송지면 산정1길 96.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송지면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송지면의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서를 전남광주 해남군 송지면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번호 062-239-1114
누리집 지도 열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등본 발급처, 송지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송지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송지면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송지면 산정1길 96
위치 보기

송지면에서 이어서 볼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