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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신기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진행 순서

이 페이지는 신기동의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신용회복중에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이 접수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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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신청 전 신용회복중 체크리스트

  • 급여·사업 소득처럼 앞으로 들어올 정기 수입의 근거를 접수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 조정 기간에 갚은 금액과 남은 채무를 채권자별로 정리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조정 대상 채권자 목록과 지금의 채권자가 같은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조정 중 연체가 다시 생겼다면 그 시기와 사정을 진술서에 적어 낼 수 있나요?
  • 조정 기관에서 받은 확정 통지나 안내문을 보관하고 있나요?
  • 보험에 들어 있다면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법이 정한 흐름은 9단계입니다.

  •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신기동에서 떼어 둘 서류

신기동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신청 요건부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여수시 안의 신기동

신기동이 속한 여수시의 읍·면·동은 모두 58곳입니다. 남산동, 율촌면, 신월동 등 여수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광주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전남광주 여수시의 지역 목록에서 신기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소호동·시전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미평동·중앙동·소라면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광주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신기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신기동에서는 시전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신용회복중에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이 전남광주 여수시 신기동에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신기동 기준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관할

전남광주 여수시 신기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서류 떼는 곳: 신기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신기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 시전동 주민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시전6길 16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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