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덕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 여수시 신청 전 확인할 것

둔덕동 주소지 기준으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에서 가장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둔덕동에서 떼어 둘 서류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진술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신용회복중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둔덕동 신용회복중 참고 사항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둔덕동에서 모아 둘 사실

조정에서 빠진 사채나 지인 채무가 있는 경우 따로 정리했나요?
법원 밖에서 진행한 채무조정의 신청일·진행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있나요?
조정 납부를 멈춘 적이 있는 경우 그 시기와 이유를 적어 두었나요?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조정에 들어갔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재산목록에 적을 예금·보험·자동차가 있는지 정리했나요?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은 따로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여수시 안의 둔덕동

둔덕동이 속한 여수시의 읍·면·동은 모두 58곳입니다. 같은 여수시의 신덕동·충무동·오림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둔덕동은 전남광주 여수시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여수시 안의 만흥동, 선원동도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이웃한 동산동·돌산읍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미평동·신기동·중앙동도 같은 여수시에 속합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광주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준비하다 보면 둔덕동 주민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조정된 채무를 갚아 오던 분이 여수시 둔덕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여수시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둔덕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둔덕동 기준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관할

법 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 여수시 둔덕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광주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062-239-1114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둔덕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둔덕동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둔덕동 주민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좌수영로 509
위치 보기

이어지는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