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국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

이 페이지는 국동의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법원 밖에서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분이 신청을 앞두고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단계 일부 살펴보기

개인회생은 모두 9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두 단계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국동에서 떼어 둘 서류

법원 밖에서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신용회복중 상황과 법 제579조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놓치기 쉬운 부분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국동 신용회복중 준비 점검

급여·사업 소득처럼 앞으로 들어올 정기 수입의 근거를 신청을 앞두고 짚어 둘 대목입니다.
조정 기간에 갚은 금액과 남은 채무를 채권자별로 정리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조정 대상 채권자 목록과 지금의 채권자가 같은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조정 중 연체가 다시 생겼다면 그 시기와 사정을 진술서에 적어 낼 수 있나요?
조정 기관에서 받은 확정 통지나 안내문을 보관하고 있나요?
사무소에 맡긴다면 위임장이 필요한지, 맡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여수시 안의 국동

국동이 속한 여수시의 읍·면·동은 모두 58곳입니다. 삼산면, 문수동, 주삼동 등 여수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광주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국동의 상위 지역은 전남광주 여수시입니다. 여수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여수시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국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남면·관문동입니다. 여수시에는 미평동·신기동·중앙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광주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국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국동에서는 국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법원 밖에서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분이 전남광주 여수시 국동에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국동 기준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관할

전남광주 여수시 국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062-239-1114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서류 발급: 국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국동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국동 주민센터

이어지는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