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벽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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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신용회복중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문흥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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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신용회복중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신청서를 내기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사적인 채무조정을 진행했던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문흥동이 속한 북구의 읍·면·동은 모두 41곳입니다. 월출동, 임동, 오룡동 등 북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광주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문흥동의 상위 지역은 전남광주 북구입니다. 북구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북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문흥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더 좁히면 문흥1동·문흥2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문흥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문흥동에서는 문흥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확인된 센터 목록에는 문화동 행정복지센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군왕로 233)도 있습니다.
사적인 채무조정을 진행했던 분이 북구 문흥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북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문흥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 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 북구 문흥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광주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번호 062-239-1114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문흥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대천로 140-3
전화 062-410-874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산로 25
전화 062-410-875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군왕로 233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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