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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장로3가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전남광주 동구 체크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전남광주 동구 충장로3가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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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중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신용회복중 상황의 서류(일부)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몇 년 동안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참고할 조문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충장로3가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충장로3가 신용회복중 준비 점검

  • 조정으로 줄어든 이자·원금 내역을 채권자별로 받아 두었나요?
  • 조정 신청 때 낸 소득 자료를 지금도 갖고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조정에서 빠진 사채나 지인 채무가 있으면 따로 적어 두었나요?
  •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조정 중 연체가 다시 생겼다면 그 시기와 사정을 진술서에 적어 낼 수 있나요?
  •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면책과 그 한계

아래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법 제625조).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동구에는 충장로3가를 포함해 읍·면·동 34곳이 있습니다. 동명동, 대의동, 월남동도 동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이 안내는 전남광주 동구에서 한 단계 내려온 충장로3가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충장로3가가 아닌 다른 읍·면·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학동, 충장로4가도 둘러볼 만합니다. 동구에는 금남로1가, 충장로2가, 내남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충장동 행정복지센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충장로58번길 16)가 있습니다.

충장로3가에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충장로3가)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남광주 동구 충장로3가 기준으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 떼는 곳: 충장로3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충장로3가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 충장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충장로58번길 16

    연락처 062-608-3500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광고 사무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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