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벽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 법인회생 · 법인파산
010-8161-9197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전남광주 광산구 용봉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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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갚는 법원 절차입니다(법 제614조). 법원 밖에서 진행하던 조정과 무엇이 다른지, 남은 채무가 얼마인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용봉동이 속한 광산구의 읍·면·동은 모두 79곳입니다. 쌍암동, 송학동, 하남동 등 광산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광주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전남광주 광산구의 지역 목록에서 용봉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용곡동, 우산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광산구 목록을 넘기면 산월동, 본덕동, 선암동도 나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운수동·운남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오선동·송촌동·신가동도 같은 광산구에 속합니다.
광산구 안의 용봉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광주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행정복지센터: 동곡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동곡로 151-56.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용봉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전남광주 광산구 용봉동에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번호 062-239-1114
용봉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동곡로 151-56
연락처 062-960-6492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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