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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소촌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무엇부터 준비할까

전남광주 광산구 소촌동의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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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 몇 가지

예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변제를 마치면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신용회복중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조정 중 연체가 다시 생겼다면 그 시기와 사정을 진술서에 적어 낼 수 있습니까?
  • 채권자에게서 받은 지급명령·압류 결정이 있는 경우 사본을 모아 두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조정 기간에 갚은 금액과 남은 채무를 채권자별로 정리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조정 신청 때 낸 소득 자료를 지금도 갖고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조정이 확정된 뒤 매달 낸 금액을 통장 내역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까?
  •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둘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신용회복중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확인할 부분입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신용회복중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참고할 조문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소촌동에서 떼어 둘 서류

신용회복중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선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소촌동 지역 개요

소촌동은 광산구의 읍·면·동 79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등임동, 안청동, 수완동도 광산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이 안내는 전남광주 광산구에서 한 단계 내려온 소촌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소촌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주소가 산월동, 본덕동, 우산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선동, 송대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선운중앙로67번길 6에 자리한 어룡동 행정복지센터. 소촌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송정2동 행정복지센터 쪽이 다니기 편하다면 그곳 발급 여부도 알아봅니다.

소촌동에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소촌동 관할 법원

전남광주 광산구 소촌동을 주소지로 둔 신용회복중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소촌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소촌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 송정2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산로30번길 65

    전화 062-960-7614

  • 어룡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선운중앙로67번길 6

    전화 062-960-7644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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