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무소는 이용자가 직접 고릅니다. 자격 등록은 미리 확인해 두세요.등록 확인 안내 →
리부트회생REBOOT

동림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무엇부터 준비할까 · 전남광주 광산구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전남광주 광산구 동림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법무사 광고

광고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챙길 서류: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조정된 채무를 갚아 오던 분이 신청을 앞두고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묻고 답하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뒤 생기는 변화

  •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신청을 앞두고 볼 것

  •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법원 밖에서 진행한 채무조정의 신청일·진행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있습니까?
  • 조정 기간에 수입이 바뀌었다면 그 변화를 보여 줄 자료가 있습니까?
  • 조정 대상 채권자 목록과 지금의 채권자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 채무조정 관련 서류를 어디서 발급받는지 미리 알아 두었습니까?
  •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림동 신용회복중 신청 자격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개인회생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진행 내역을 신청을 앞두고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독촉과 강제집행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있어야 합니다(법 제593조).

동림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동림동이 속한 광산구의 읍·면·동은 모두 79곳입니다. 진곡동, 황룡동, 삼거동 등 광산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광주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이 안내는 전남광주 광산구에서 한 단계 내려온 동림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림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산월동, 본덕동, 우산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동산동, 도천동입니다. 헷갈린다면 도산동·동호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광산구 안의 동림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광주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행정복지센터: 본량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용진로 379.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동림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동림동 기준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관할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전남광주 광산구 동림동에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동림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동림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

광고 사무소 연락처

광고

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