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벽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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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법원 밖에서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분이라면 도덕면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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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아래 두 항목은 진행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법원 밖에서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전남광주 고흥군 아래 읍·면·동은 16곳이고 도덕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포두면, 동일면, 두원면도 고흥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동강면, 풍양면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대서면·도화면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고흥군 목록을 넘기면 금산면·동일면·고흥읍도 나옵니다.
광주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도덕면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도덕면에서는 도덕면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법원 밖에서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분이 도덕면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전남광주 고흥군 도덕면에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062-239-1114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도덕면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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