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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신용회복중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이라면 도암면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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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신용회복중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이 준비 단계에서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법 제625조의 예외 목록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도암면이 속한 강진군의 읍·면·동은 모두 11곳입니다. 같은 강진군의 대구면·신전면·옴천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도암면 곁에 보이는 성전면·군동면은 같은 강진군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강진읍, 마량면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신전면, 칠량면, 옴천면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광주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도암면 쪽 행정 창구로는 도암면사무소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도암면 기준으로 볼지 강진군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전남광주 강진군 도암면을 주소지로 둔 신용회복중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062-239-1114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때 찾아갈 도암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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