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일신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사적인 채무조정을 진행했던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인천 부평구 일신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일신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술서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끝까지 갚은 뒤

모든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있는지 살펴보았나요?
조정이 효력을 잃었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조정 납부를 멈춘 적이 있는 경우 그 시기와 이유를 적어 두었나요?
조정에서 빠진 사채나 지인 채무가 있는 경우 따로 추려 두었나요?
조정 신청 때 낸 소득 자료를 지금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를 받아 둘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일신동 신용회복중 신청 자격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사적인 채무조정을 진행했던 분이라도 개인회생의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지, 채무가 법정 한도 안인지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묻고 답하기

조정 중인 채무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나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이 있으면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일신동의 위치와 이웃

일신동은 부평구의 읍·면·동 9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갈산동, 부개동, 십정동도 부평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인천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구산동·십정동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청천동, 산곡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갈산동, 삼산동, 부개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일신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일신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1148번길 6(일신동).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사적인 채무조정을 진행했던 분이 일신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일신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일신동의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인천 부평구 일신동을 주소지로 둔 신용회복중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교환 전화 032-860-1113~4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서류 떼는 곳: 일신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일신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일신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1148번길 6(일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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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