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평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평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모았습니다.

면책과 그 한계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신용회복중 상황이라 더 볼 부분

조정 신청 때 낸 소득 자료를 지금도 갖고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조정 기관에서 받은 확정 통지나 안내문을 보관하고 있나요?
급여·사업 소득처럼 앞으로 들어올 정기 수입의 근거를 접수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조정이 효력을 잃었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조정에 들어갔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살펴보았나요?

질문으로 보는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신용회복중 신청서에 붙이는 것

조정된 채무를 갚아 오던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접수 전에 찾아 두세요.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평동 신용회복중 신청 자격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평동 지역 개요

평동은 계양구의 읍·면·동 23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목상동, 병방동, 계산동도 계양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인천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평동에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계양구 단위 안내와 평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계양구의 노오지동·효성동·귤현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주소가 오류동, 동양동, 둑실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임학동, 작전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평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계양3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양지로 31(동양동 607-2)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조정된 채무를 갚아 오던 분이 평동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평동에서 신청할 법원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서를 인천 계양구 평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교환 032-860-1113~4
누리집 지도 열기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서류 발급: 평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평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계양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양지로 31(동양동 607-2)
지도에서 보기

평동에서 이어서 볼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