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 울산 북구 준비 서류 정리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울산 북구 송정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신용회복중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변제를 마치면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625조가 정한 예외 몇 가지입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송정동에서 떼어 둘 서류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송정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점검할 항목: 신용회복중 상황

조정이 효력을 잃었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조정을 처음 신청한 날과 확정된 날을 구분해 적어 두었습니까?
법원 밖에서 진행한 채무조정의 신청일·진행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있습니까?
조정 납부를 멈춘 적이 있으면 그 시기와 이유를 적어 두었습니까?
조정 기관에서 받은 확정 통지나 안내문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질문과 답

예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송정동, 어떤 지역인가요

송정동이 속한 북구의 읍·면·동은 모두 27곳입니다. 같은 북구의 상안동·중산동·신명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송정동의 상위 지역은 울산 북구입니다. 북구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북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송정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주소가 매곡동·화봉동·염포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헷갈린다면 무룡동·신명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울산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부산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준비하다 보면 송정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조정된 채무를 갚아 오던 분이 북구 송정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북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송정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송정동 기준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관할

울산 북구 송정동을 주소지로 둔 신용회복중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울산지방법원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
법원 대표전화 안내센터 052-216-8000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송정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송정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송내14길 41
위치 보기

이어지는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