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면목4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것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서울 중랑구 면목4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가족도 조정을 진행 중이라면 각자의 내역을 나누어 추려 두었나요?
조정 진행 중 새로 생긴 채무가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조정 납부를 멈춘 적이 있다면 그 시기와 이유를 적어 두었나요?
조정이 효력을 잃었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조정 중에도 압류나 소송이 들어온 채무가 있는지 살펴보았나요?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추려 두었나요?

면목4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질문과 답

몇 년 동안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서류부터 보는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신용회복중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우선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진술서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면목4동에서 신청한 뒤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면목4동의 위치와 이웃

행정동 면목4동은 법정동으로는 중랑구 면목동에 걸쳐 있습니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지역 목록에서 면목4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면목3·8동·면목2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면목4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서울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서울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준비하다 보면 면목4동 주민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신용회복중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이 면목4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면목4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면목4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서를 서울 중랑구 면목4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번호 02-53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서류 떼는 곳: 면목4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면목4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면목4동 주민센터

이어지는 페이지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