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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동2가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 서울 중구 어디서 신청할까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서울 중구 남산동2가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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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 몇 가지

조정 중인 채무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나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이 있으면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조정 진행 중 새로 생긴 채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조정이 확정된 뒤 매달 낸 금액을 통장 내역으로 보여 줄 수 있나요?
  • 조정 기간에 수입이 바뀌었다면 그 변화를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 조정을 처음 신청한 날과 확정된 날을 구분해 적어 두었나요?
  • 조정 납부 계좌에서 매달 빠져나간 날짜를 통장으로 따져 보았나요?
  •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함께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부터 보는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법원 밖에서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분이 준비 단계에서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면책되지 않는 것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개인회생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진행 내역을 준비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서울 중구 아래 읍·면·동은 85곳이고 남산동2가는 그중 한 곳입니다. 방산동, 오장동, 정동 등 중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서울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지역 목록에서 남산동2가 곁에 보이는 필동1가·명동은 같은 중구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중구에는 무교동, 회현동1가, 남창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남산동, 남산동1가도 둘러볼 만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남산동2가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남산동2가에서는 명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신용회복중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남산동2가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남산동2가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남산동2가 기준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관할

서울 중구 남산동2가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등본 발급처, 남산동2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남산동2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명동 주민센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기준일: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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