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은평구 신청 요건과 서류

신용회복중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이라면 대조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독촉과 강제집행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있어야 합니다(법 제593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개인회생은 9개의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아래는 그중 두 곳입니다.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대조동에서 떼어 둘 서류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대조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회복중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대조동 신용회복중 문답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신용회복중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점검할 항목: 신용회복중 상황

조정 대상 채권자 목록과 지금의 채권자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있는지 따져 보았습니까?
조정 기간에 수입이 바뀌었다면 그 변화를 보여 줄 자료가 있습니까?
조정이 효력을 잃었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조정에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한눈에 보는 대조동

서울 은평구 아래 읍·면·동은 11곳이고 대조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진관동, 불광동, 응암동도 은평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대조동의 상위 지역은 서울 은평구입니다. 은평구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은평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대조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구산동·신사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진관동·녹번동·수색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대조동 주민센터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20길 24-3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조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대조동)

법 제3조에 따라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번호 02-53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서류 떼는 곳: 대조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대조동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대조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20길 24-3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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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기준일: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