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파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 서울 용산구 절차와 확인 항목

청파동에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질문으로 보는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청파동에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신용회복중 상황의 서류(일부)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청파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진술서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신용회복중 상황 점검표

조정이 확정된 뒤 매달 낸 금액을 통장 내역으로 보여 줄 수 있나요?
조정으로 줄어든 이자·원금 내역을 채권자별로 받아 두었나요?
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채무가 있는 경우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적었나요?
조정 기관에서 받은 확정 통지나 안내문을 보관하고 있나요?
급여·사업 소득처럼 앞으로 들어올 정기 수입의 근거를 신청서를 내기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경위를 추려 두었나요?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용산구 속 청파동

청파동은 용산구의 읍·면·동 40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원효로, 신창동, 서계동도 용산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용산구의 지역 목록에서 청파동 앞뒤로 청파동2가, 주성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용산구 목록을 넘기면 청파동1가, 청암동, 용산동5가도 나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이태원동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청파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청파동 주민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청파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어디에 내나요: 청파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연락처 02-530-1114
누리집 지도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서류 떼는 곳: 청파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청파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청파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9길 6
센터 위치

이어지는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