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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제1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서울 용산구 체크

이촌제1동 주소지 기준으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에서 가장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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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과 그 한계

법 제625조의 예외 목록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질문과 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신용회복중 상황의 서류(일부)

신용회복중 상황에서는 법원 밖 조정의 내역을 보여 주는 서류가 하나 더 붙습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진술서
  •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촌제1동 신용회복중 참고 사항

개인회생 중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신용회복중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이촌제1동에 사는 법원 밖에서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분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이촌제1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확인 항목

  • 조정 신청 때 낸 소득 자료를 지금도 갖고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조정이 확정된 뒤 매달 낸 금액을 통장 내역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까?
  • 조정 진행 중 새로 생긴 채무가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조정에서 빠진 사채나 지인 채무가 있다면 따로 정리했습니까?
  • 조정 중 연체가 다시 생겼다면 그 시기와 사정을 진술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까?
  •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이촌동 속 이촌제1동

행정동 이촌제1동은 법정동으로는 용산구 이촌동에 걸쳐 있습니다. 이촌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이촌제2동이 있습니다.

이촌제1동의 상위 지역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입니다. 이촌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이촌동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이촌제1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이촌제1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신용회복중 사정으로 이촌제1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71길 24에 자리한 이촌제1동 주민센터. 이촌제1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이촌제1동에 사는 법원 밖에서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촌제1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이촌제1동에서 신청할 법원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서를 서울 용산구 이촌제1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등본 발급처, 이촌제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이촌제1동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 이촌제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71길 24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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