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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거여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 서울 송파구 신청 자격 확인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거여동 기준으로 추렸습니다. 신용회복중에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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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변제를 마치면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거여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거여동에서 떼어 둘 서류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신용회복중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우선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점검할 항목: 신용회복중 상황

  •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있는지 따져 보았습니까?
  • 채권자에게서 받은 지급명령·압류 결정이 있다면 사본을 모아 두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조정 기간에 갚은 금액과 남은 채무를 채권자별로 정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조정이 확정된 뒤 매달 낸 금액을 통장 내역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까?
  • 재산목록에 적을 예금·보험·자동차가 있는지 모아 두었습니까?
  •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다면 재산으로 모아 두었습니까?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서울 송파구 아래 읍·면·동은 13곳이고 거여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삼전동, 석촌동, 오금동 등 송파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서울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거여동은 서울 송파구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송파구 안의 송파동, 오금동, 문정동도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헷갈린다면 장지동·풍납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거여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거여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거여2동 주민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확인된 센터 목록에는 거여1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3길 32)도 있습니다.

신용회복중에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거여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관할 법원: 거여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서류 발급: 거여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거여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 거여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3길 32

  • 거여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마로2길 19(거여동)

  • 위례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광장로 210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거여동의 행정동에서 고르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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