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정릉1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서류

서울 성북구 정릉1동의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정릉1동 신용회복중 참고 사항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릉1동에서 많이 묻는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예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의 끝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625조가 정한 예외 몇 가지입니다.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신용회복중 상황이라 더 볼 부분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있는지 따져 보았습니까?
조정이 효력을 잃었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채권자에게서 받은 지급명령·압류 결정이 있는 경우 사본을 모아 두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조정 납부를 멈춘 적이 있는 경우 그 시기와 이유를 적어 두었습니까?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기재할 수 있습니까?

서류부터 보는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용회복중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준비 단계에서 찾아 두세요.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정릉1동 신용회복중 신청 자격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정릉1동의 위치와 이웃

정릉1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성북구 정릉동이 들어 있습니다. 같은 정릉동에는 정릉3동도 있습니다.

정릉1동에서 위로는 정릉동, 그 위로는 서울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정릉1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주소 표기로는 서울 성북구 정릉동 정릉1동입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서울 성북구 정릉동 정릉1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서울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준비하다 보면 정릉1동 주민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신용회복중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정릉1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정릉1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정릉1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서울 성북구 정릉1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정릉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때 찾아갈 정릉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정릉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38마길 33
전화 02-2241-5280
지도

정릉1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