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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당제1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 — 서울 성동구

행당제1동 주소지 기준으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에서 가장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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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되지 않는 것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개인회생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진행 내역을 준비 단계에서 확인할 부분입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궁금한 점 몇 가지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행당제1동에서 떼어 둘 서류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행당제1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행당제1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행당제1동 신용회복중 참고 사항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행당제1동에서 모아 둘 사실

  • 재산목록에 적을 예금·보험·자동차가 있는지 정리했나요?
  • 조정 진행 중 새로 생긴 채무가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조정을 처음 신청한 날과 확정된 날을 구분해 적어 두었나요?
  • 조정 중에도 압류나 소송이 들어온 채무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 조정 납부 계좌에서 매달 빠져나간 날짜를 통장으로 확인했나요?
  •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나요?

행당제1동 지역 개요

행정동 행당제1동은 법정동으로는 성동구 행당동에 걸쳐 있습니다. 같은 행당동에는 행당제2동도 있습니다.

행당제1동에서 위로는 행당동, 그 위로는 서울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행당제1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서울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행당제1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8)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된 채무를 갚아 오던 분이 행당동 행당제1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행당동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행당제1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행당제1동에서 신청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서울 성동구 행당제1동에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행당제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행당제1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 행당제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8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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