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벽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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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사적인 채무조정을 진행했던 분이라면 사근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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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신용회복중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사근동이 속한 성동구의 읍·면·동은 모두 19곳입니다. 마장동, 금호동1가, 금호동3가도 성동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지역 목록에서 사근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성수동1가, 상왕십리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성동구 목록을 넘기면 하왕십리동, 마장동, 옥수동도 나옵니다. 금호동4가·성수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서울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사근동 주민센터가 있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길 37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사근동 기준으로 볼지 성동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서울 성동구 사근동에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사근동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길 37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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