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3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서울 도봉구 절차와 확인 항목

서울 도봉구 창3동의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면책과 그 한계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신용회복중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창3동에 사는 조정된 채무를 갚아 오던 분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놓치기 쉬운 부분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질문으로 보는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조정 중인 채권자의 추심도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챙길 서류: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조정된 채무를 갚아 오던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찾아 두세요.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진술서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창3동 신용회복중 준비 점검

조정 진행 중 새로 생긴 채무가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조정 기간에 갚은 금액과 남은 채무를 채권자별로 정리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조정에서 빠진 사채나 지인 채무가 있으면 따로 모아 두었습니까?
조정을 처음 신청한 날과 확정된 날을 구분해 적어 두었습니까?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으면 재산으로 적어 두었습니까?

한눈에 보는 창3동

창3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도봉구 창동이 들어 있습니다. 창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창5동이 있습니다.

창동의 지역 목록에서 창3동 앞뒤로 창1동·창5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주소 표기로는 서울 도봉구 창동 창3동입니다.

서울 도봉구 창동 창3동 쪽은 서울회생법원(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서울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창3동 주민센터가 있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62길 89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창3동 기준으로 볼지 창동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디에 내나요: 창3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서울 도봉구 창3동에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번호 02-53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3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창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창3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62길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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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