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5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 금천구 알아 둘 조건

이 페이지는 시흥5동의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신용회복중에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이 법원에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시흥5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따져 볼 부분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시흥5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면책되지 않는 것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알아 두면 좋은 것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이 있으면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채무도 빠짐없이 적습니다.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궁금한 점 몇 가지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신청 전 신용회복중 체크리스트

급여·사업 소득처럼 앞으로 들어올 정기 수입의 근거를 법원에 내기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조정에서 빠진 사채나 지인 채무가 있으면 따로 모아 두었습니까?
채권자에게서 받은 지급명령·압류 결정이 있으면 사본을 모아 두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채무조정 관련 서류를 어디서 발급받는지 미리 알아 두었습니까?
조정 중 연체가 다시 생겼다면 그 시기와 사정을 진술서에 적어 낼 수 있습니까?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으면 재산으로 모아 두었습니까?

서류부터 보는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신용회복중이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시흥5동, 어떤 지역인가요

시흥5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금천구 시흥동이 들어 있습니다.

시흥5동에서 위로는 시흥동, 그 위로는 서울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시흥5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시흥1동, 시흥4동입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서울 금천구 시흥동 시흥5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시흥5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시흥5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24길 6.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신용회복중에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시흥5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시흥5동의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법 제3조에 따라 서울 금천구 시흥5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번호 02-530-1114
누리집 지도 열기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시흥5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시흥5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시흥5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24길 6
전화번호 02-2627-2521
지도 열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