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벽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 법인회생 · 법인파산
010-8161-9197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서울 구로구 구로4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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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625조가 정한 예외 몇 가지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준비물 가운데 우선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조정된 채무를 갚아 오던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신청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구로4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구로구 구로동이 들어 있습니다.
구로4동의 상위 지역은 서울 구로구 구로동입니다. 구로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구로동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구로4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구로1동·구로5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구로4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서울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구로동 구로4동의 행정복지센터는 구로4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28길 94)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구로4동에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법 제3조에 따라 서울 구로구 구로4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번호 02-530-1114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구로4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28길 94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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